"기업규제 전면 재검토"..한나라 '국가혁신 보고서' 발표

한나라당은 17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기조와 관련,집권초반에 경기부양에 치중하는 인기위주의 정책을 펴지않고 성장잠재력 배양,구조조정 추진,시스템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경제비전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위원장 김용환 의원)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혁신 종합보고대회를 열고 연말 대통령선거 공약의 기본틀을 담은 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비전으로 '반듯한 나라,활기찬 경제,편안한 사회'를 제시했다. ◆향후 20년간 연평균 6% 성장='경제성장,일자리,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은 경제성장이라고 보고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철학으로 무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정부가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타성에서 탈피하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경우 집권초반 3년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나,말기에는 장기성장의 기반을 닦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집권초기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권고했다. ◆과학기술 혁신이 성장의 원동력=한국형 성장모델의 기본원리는 성장엔진의 중심축을 자본과 노동에서 기술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도하는 기술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조직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총 연구개발비를 2005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3%로 확대하고,정부 부문의 투자비중을 현행 25%에서 30%로 확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우대,과학기술분야 대학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금융 규제 완화=기업에 대한 규제혁파 5개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대기업 정책의 혁신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자본주의의 건전성 확립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약속과 합의보다는 법과 시장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백화점식 기업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기업혁신대책으로 △정경유착 청산 △경영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부실경영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시장원리에 따른 부실대기업 퇴출 △상속·증여세 강화 △산업 금융 자본의 건전화 △시장경제 촉진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특히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목적 이외의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