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 편법보조금 다시 논란

한동안 잠잠했던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LG텔레콤은 19일 "SK텔레콤이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까지 가진 이후에도 소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계속 늘렸으며 편법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대리점들이 일선 소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4월 초 5만∼6만원 수준이었으나 4월 말 13만원 수준까지 올랐고 이달 들어 14만∼16만원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소매점들이 이같은 리베이트를 재원으로 고객들에게 출고가 이하로 단말기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출고가 이하로 단말기를 구입한 영수증까지 제시했다. LG측은 "이같은 보조금을 통해 SK텔레콤이 1·4분기에 이어 4,5월 신규 가입자 시장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며 "이는 011과 017 당시 합병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인 만큼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자율결의 이후 대리점이 소매점에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주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과열경쟁에 따른 보조금 지급 위험성이 있어 전산망을 차단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들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핵심 상권지역의 리베이트가 올라갔지만 본사에서 이를 발견하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리점에서 소매점에 주는 보조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다른 경쟁업체의 보조금 지급 사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