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관훈 토론회] '기조연설'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김대중 정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이제 우리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권력의 사유화가 만병의 근원이다. 인사파탄,국정파탄이 모두 사유화된 권력에서 비롯됐다. 법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인치와 권위주의로 되돌아 갔다.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공론이 없었다. 오만한 개혁과 독선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 교육개혁, 빅딜, 부실기업 정책이 모두 그랬다. 경제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니 거품은 커지고 경쟁력은 약해졌다. 빈부 격차는 사상 최악이고 서민경제는 파탄상태다. 이것이 바로 다음 정권이 물려받을 유산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인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경영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권력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경제 운영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지시하고 간섭하는 시대는 끝내야 하며 창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서 정부는 곰꼼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도 혁신돼야 한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