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줄줄이 '브레이크'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환경문제에 부닥쳐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06년 6월 완공 예정인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대표적 사례. 총공사비 1조4천억원(민자 1조원)을 들여 일산∼퇴계원간 36㎞를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놓고 도로공사와 시민단체.불교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의정부시 구간 중 북한산과 수락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시민단체와 불교계는 터널이 산 전체를 건조화시키고 국립공원 생태계를 교란한다며 노선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시행사는 정부가 그려준 노선대로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어야 할 공사를 아직 착수도 못해 하루 3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놓고도 건설 주체인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서구 염창동∼강남구 일원동을 잇는 총연장 34.8㎞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하지만 강남권 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관악산 대모산 우면산에 터널을 뚫는 것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경인운하사업도 환경문제에 부딪쳐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서해안∼한강 행주대교(연장 18㎞)에 폭 1백m의 수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지난 98년 사업시행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하고 당초 2000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채 착공시기조차 못잡고 있다. 국토연구원 민자유치지원센터의 송병록 박사는 "정부는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사전에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한편 환경단체들도 무조건 반대할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