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기관 설문조사 분석] '금융 합격' '勞使 낙제'

경제관료(한은.금감원 직원 포함)들은 현 정부의 개혁 과제 가운데 성과가 가장 미흡한 부문으로 노동분야를 지적,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심혈을 기울여온 노사관계 안정정책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은행간의 잇단 합병으로 대형 은행이 속속 출범하고 부실 은행과 종금사 퇴출 등 가시적 조치가 이뤄진 금융부문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재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기관들이 차기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거시.금융관련 부처와 청와대 등 핵심 조직들을 우선적인 손질 대상으로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영삼 정부 이래 수차례 단행된 행정조직 개편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설문 참여 기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13개 경제 관련 중앙 부처.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