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美기지 조기 이전"..민주 지방선거 150大공약

민주당은 용산미군기지를 조기이전하고 판교~안양~과천~수원~화성을 잇는 '테크노 트라이앵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부산 신발산업,경남 기계산업,광주 광산업 등 9개 비수도권 지역산업진흥사업에는 2006년까지 총 1조5천4백7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6·13지방선거 1백5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 '지방분권화'와 '중산·서민층의 삶의질 향상' 등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관심사항이 대폭 반영했다. 박병윤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은 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의 정착='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중앙권한을 개별적으로 이양할 경우 효과가 적어 패키지로 이양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미군주둔지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삶의질 향상=5대 암에 대한 국가조기 검진체계를 2005년까지 구축하고,2002년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천3백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줄이고,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2004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투표제 도입=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건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자칫 정쟁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단체장 징계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