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폰 전자파 규제강화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인 중국이 휴대폰 및 기지국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허용치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해온 외국업체들은 물론 중국 휴대폰 업체들과 이동전화사업자들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월지는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전자파 흡수율)을 ㎏당 1w로 제한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올 하반기중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1.6w/㎏과 일본 유럽 등의 2.0w/㎏보다 훨씬 엄격한 수치다. 중국 정부는 또 단일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허용치도 국제기준치의 4분의 1정도로 제한키로 했다. 중국정부의 엄격한 전자파규제로 현지에 휴대폰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일부 모델 판매를 중단하고 재설계를 해야 하는 등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키아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는 휴대폰 모델중 일부만이 신규규제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부담규모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중국 이동전화 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TCL모바일 등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생산비용이 크게 올라 내수는 물론 수출경쟁력마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차이나모바일(중국이통)과 차이나유니콤(중국연통) 등 이동전화사업자도 기지국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2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규제안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3세대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저해할 것이라고 월지는 지적했다.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는 기지국 및 단말기 모두 상대적으로 고출력이 요구돼 더 많은 전자파가 발생해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1998년 1천3백20만명에서 올 4월 현재 1억6천7백만명으로 급증,세계 최대시장이 됐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