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추고 세출규모 줄여야"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폐지하기보다는 현행 법인세율을 2.7∼5.4%포인트 내리고 세수 감소분만큼 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7일 '법인세제의 개편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를 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저축과 노동공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법인세 개선 방안과 관련해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배당세액공제 확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특별부가세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시행 등을 제시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