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GDP 20% 넘었다..작년 실질통합재정 8兆 적자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섰다. 재정과 공공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7조2천여억원 흑자를 냈으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 통합재정수지는 거꾸로 8조2천여억원의 적자를 기록, 균형재정 달성에 실패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채무 증가 =작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2000년보다 12조1천7백여억원 늘어난 1백13조1천여억원으로 GDP의 20.8%에 달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중앙정부 채무가 GDP의 8.8%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방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1백22조6백여억원으로 GDP 대비 22.4%에 달한다. 재경부는 "경기 진작과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국고채권 8조3천여억원, 국민주택채권 2조8천여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천6백여억원 등 국채부문이 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사실상 적자 =지난해 세입은 1백68조9천여억원으로 예산 대비 2.2% 초과 징수됐다. 반면 세출은 1백61조7천여억원으로 예산 대비 95.6%만 집행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조3천여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8천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과 기금 모두 사실상 적자를 냈다. 일반재정(세입세출) 부문은 두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과 불용.이월예산 축소로 1조3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기금부문은 국민연금 등 보장성기금 수입금을 포함시키면 8조6천억원 흑자를 냈으나 이를 제외하면 6조9천억원 적자였다. ◆ 재정의 경기 기여도는 커져 =지난해 달성한 경제성장률 3%중 0.7%포인트가 재정부문에서 발생했다. 경제성장분의 23.6%가 정부부문에서 나온 것. 2000년 재정부문의 경기 기여율이 1.8%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정부의 경기회복 기여도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