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월드컵 '비즈니스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경제규제 대폭 철폐'

신국환 한국은 지난 4년간 뼈를 깎는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30대 기업의 절반이 넘는 16개 기업이 구조조정되고 6백13개 금융회사가 퇴출됐다. 공공부문에선 8천여개의 규제 조항이 폐지됐으며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노동시장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연해지고 외국기업이 우려하는 노사관계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업종이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개방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도 허용됐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를 짧은 기간내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섰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에도 불구하고 3%의 성장을 이룬데 이어 올해도 잠재성장률(6%)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신산업을 주축으로 고기술.고생산.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