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온라인 포르노 차단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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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주 연방법원은 공공도서관에 포르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한 '아동 온라인 보호법(CIPA)'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는 "CIPA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미 헌법 수정 제1항에 위배된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포르노 차단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인 한계로 불건전 사이트를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는데다 유용한 정보가 담긴 사이트의 접속마저 막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