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전보장부' 만든다

미국은 테러를 예방하고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전보장부를 신설한다고 6일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훈련된 테러범 수천명이 우리를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미국의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최우선적이고 급박한 업무를 맡게 될 단일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편내용과 기능=9·11 테러 이후 임시방편으로 출범한 국토안전보장국과 달리 예산 3백74억달러,인원 16만9천명에 달하는 대형 부(部)가 탄생된다. 직원수 면에서 국방부와 참전용사부에 이어 세번째로 큰 부다. 새 부에는 테러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해안경비,비밀경호,연방긴급관리청,이민귀화국,관세청,항공안전청,운송안전청 등이 모두 들어간다. 여기에다 농무부 소속으로 국경에서 과실류 반입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에너지부 실험실에 소속된 과학자 등 8개 부처에서 테러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추가로 재배치된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하지만 국토안전보장부는 두 정보관련 부처에서 수집한 정보나 위협을 분석하고 사전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정보 사전인지 여부와 관련한 논란으로 밝혀진 정보기관들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한 부처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새 부를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회 등의 반응=이번 조직개편은 1989년 참전용사부 이후 첫 부 신설이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개편 규모로 본다면 47년 CIA를 만든 이후 가장 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부처를 통합하고 인원을 끌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원이나 예산을 추가로 늘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양당 지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조직개편 제안을 환영하면서 부처 신설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데이비드 오베이 하원의원은 "새 부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데다 테러와 직접 관련 없는 원유 유출,화폐위조,광우병 같은 업무도 책임을 지게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