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 위해 대폭 삭감 불가피 .. 내년 예산 140兆 요구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백4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예산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감안, 1백20조원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분야별 증가율 =전체적인 예산요구 증가율은 2001년 29.9%를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25.5%로 낮아졌다. 아직도 부처내에 '아니면 말고' 식의 예산 요구가 있지만 경제성장률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라는 방침이 효과가 있었다는게 예산처의 분석이다. 분야별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분야가 가장 높다. 올해 예산에 비해 87.6% 증가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 등의 예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화 관광 분야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올해 끝나지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원(2천2백50억원) 등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54.5%나 증가했다. 농어촌 지원분야는 농가소득 보전, 쌀 수급안정 지원 소요 등의 확대가 불가피해 요구액 증가율이 지난해 11.8%에서 올해 23.1%로 다소 높아졌다. ◆ 주요 신규 사업 =농림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전작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영농규모화와 전업농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2천5백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연계 기피현상 해소를 겨냥,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원을 요구했다. 복지부쪽에서는 근로장려금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비메모리반도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IT SOC 캠퍼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백66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 예산처 입장 =예산처의 입장은 한 마디로 '요구는 단지 요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내년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출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엔 공기업 매각수입이 없어져 세외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각 부처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산은 1백12조원이며 예산처가 내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예산액은 1백20조원이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 증가분이 총 31조여원(인건비 포함)에 이르는 만큼 23조원 정도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