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선심성 정책 남발] '되면 좋고...안되면 말고' 즉흥적

양대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오는 설익은 정책과 부서간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부채질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재훈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는 "긴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돼야 할 정책이 무분별한 한탕주의로 흐른다면 선거이후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돈은 누가 마련하나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원양업계 및 어민 달래기용으로 어업관계자들에게 꿔준 정책자금 4백60여억원의 회수를 최고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0일간 자금 회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처럼 최고 1년까지 유예시켜 주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 조업쿼터를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원양업계 및 어민 달래기와 함께 어민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에서도 수조원의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추가 연료비 부담액중 50%를 국고에서 보조키로 함에 따라 2006년까지 2조7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세업체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미룬 채 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은 운수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백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3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50만호 건설 계획이 두달여만에 두배로 뻥튀기된 것. 향후 10년간 들어가게 될 수조원의 예산과 택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손발 안맞는 정책들 농림부는 올초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입한다는 계획아래 세제 지원책 등을 발표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재경부와는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통에 절대 불가 판정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촌에 골프장 같은 레저시설 설치시 세금을 감면해 주고 도시민이 농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2주택 적용을 제외한다는 등 업무영역 밖의 조세정책을 거들고 나섰다가 망신만 당했다. 지난달말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첨단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 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밝혔다. 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완화하려는 의도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다른 지자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8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을 앞두고 선박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도 재경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실현 가능성은 뒷전 최근 철도청이 수도권 순환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빨라야 2005년 착공 검토' 등 그때 가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이어서 우선 선거를 겨냥해 발표한 즉흥적인 정책이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노후 항만 주변에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요트 계류장 등을 갖춘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기본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다. 김희영.유병현.임성택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