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입법 서두를 필요 없다"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주 40시간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9일 '주 40시간제의 본질적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 휴가.휴일수 및 임금보전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해 왔지 지금이 과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시기인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내외로 떨어진 상황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8시간인 상황에서 급격히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총고용이 5.2% 증가하고 임금인상 효과는 2∼3%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견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총고용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임금인상효과도 과소 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