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유권자 무관심속 돈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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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월드컵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 6·13 지방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선거열기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보도들이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도처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아예 취소되는 일까지 줄을 이었다니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 정도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화하면서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도 좋을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전국 규모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밑도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라면 문제는 어지간히 심각하다.
이는 개별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 전체의 실패라고 할 밖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
월드컵 열기에 따른 일시적인 무관심이라고는 하겠지만 바로 그 무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가 앞으로 수년동안 지방자치는 물론 중앙 정치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보면 유권자들의 성숙한 참여의식을 다시 한번 호소할 뿐이다.
정부는 물론 각 정당들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 걱정스런 것이 낮은 투표율 만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온통 월드컵으로 쏠린 가운데 '돈 선거' 풍토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현장 보고들도 줄을 잇고 있다.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은 나무랄 이유도 없지만 그것이 다름 아닌 '돈'이라면 이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법정 한도의 몇배씩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선거라면 지방자치의 부패구조는 차라리 필연적이다.
단체장들이 관련된 크고작은 부정과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끝에 치러지는 제3기 지방선거조차 돈으로 물든대서야 될 말인가.
엄정 중립 속에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에 나서야 할 중앙 정부조차 선거용 선심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부처마다 한건주의식으로 선거용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 나중에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어선 대출금 상환유예를 발표한 엊그제 해양부의 발표도 그렇고 기름값 인상분의 절반을 운수업계에 보조하겠다거나 국민주택 건설 규모를 당초의 두배인 1백만호로 늘리겠다는 건교부의 발표 등은 취지야 어떻든 선거용 공약(空約)에 가깝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함께 후보자와 정당,그리고 정부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해 본다.
페어플레이가 꼭 축구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