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관세 장벽이 한국 對日역조 요인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한국의 대일무역역조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9일 발표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지난 37년간의 무역적자누적액은 1천7백2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수입할당,관세할당,차별적인 세제적용,이중 검사·검역,기술장벽,유통장벽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