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산' 아래 공룡화..'유사보험 감독강화' 왜 나왔나

유사보험의 검사.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민영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이다. 외환위기 이후 일반 보험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발이 묶여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온 반면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은 지급보증 등 정부의 지원 아래 날개를 단듯 성장가도를 질주해 왔다. 소관 부처가 금융과는 거리가 있는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이다보니 검사.감독도 느슨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민영 보험사들은 은행들과의 경쟁까지 본격화돼 2중3중의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유사보험 문제에 적극 나선 이유다. ◆ 민영 보험시장 위협하는 공룡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생보시장에서 민영보험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84.1%였다. 나머지가 유사보험 시장(15.9%)이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민영보험 점유율이 74.8%까지 떨어졌다. 올들어서는 70% 밑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조조정 등의 여파다. 반면 유사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98년 15%대에서 작년 말엔 30%까지 수직 상승했다. 우체국보험은 점유율이 13∼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3위인 대한생명에 필적하고 4위인 알리안츠제일의 4∼5배에 달하는 점유율이다. ◆ 끊이지 않는 불공정경쟁 시비 =유사보험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비교적 느슨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우체국 보험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인적.물적 시설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줄곧 '불공정경쟁 시비'의 대상이었다. 외국 보험사들은 정부와 회합 자리를 가질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유사보험들이 대부분 저금리 추세속에서도 저축성보험 위주로 영업,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의 저축성보험 비중은 각각 94.6%와 92.0%(2000년 말 기준)에 달한다. 민영보험사가 저축성보험 비중을 70% 밑으로 끌어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 재경부의 조정 능력이 관건 =재경부의 일원화 방침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개별 소관 법률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체국보험을 관장하는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운영되는 데다 이미 우체국보험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감위 관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우체국보험이 더이상 금융감독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체국보험을 우선 민영보험 감독체계에 편입시킨 뒤(1단계)→은행부문과 보험부문의 완전 분리독립(2단계)→우체국보험 민영화(3단계) 등 3단계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 [ 용어풀이 ] 유사보험 =비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 금감위가 보험업법에 따라 판매 인가를 내주는 민영 보험과 달리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인가해 준다.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상품 종류가 단순하고 보장금액도 낮다. 그러나 보험료(공제료)가 싸고 공신력 있는 기관(정부)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