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한국, '비교역적 기능' 강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국제회의에서 밝혔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1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관의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각국의 농업 발전과 장기적인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농업 생산활동은 식량안보와 환경보호,농촌사회 및 전통문화의 유지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후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한다"며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이러한 점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7년 말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식량 순수입국의 식량안보가 외부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증해줬다"며 "궁극적인 기아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별 적정수준의 식량 생산과 재고 유지 등 예방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96년 FAO 회원국 등 1백83개국 정상이 참석해 당시의 기아인구 8억명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언문과 분야별 행동계획을 채택한 뒤 6년 만에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