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연행.. 외교관 폭행.. 中에 사과.관련자 문책 촉구

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이 주중(駐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 연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중국측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은 14일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탈북자 1명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빈 협약상의 불가침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항의했다. 김 차관은 또 중국측에 강제 연행된 탈북자 원모씨(56)의 신병 인도를 다시 촉구했다. 이에 대해 리빈 대사는 "한국측 입장을 본국에 충실히 보고하겠다"며 "양국이 지혜를 발휘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일단 우리측 요구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과 수교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사용할 만한 뚜렷한 카드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갈등 국면은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해 두고 있는 중국으로선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 마냥 강경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중국측의 행위에 대해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은 국제관계 규범의 근간"이라며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