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정책 일관성 유지" .. 경제계 반응

'6.13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판가름나자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약화된 경제정책 추진주체의 입지가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더욱 좁혀져 자칫 현안과제들에 대한 정리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경영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줄 것을 요청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기업관련 규제제도의 추가적인 도입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가 꼽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다. 제도도입에 따른 득(得)보다 실(失)이 큰데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진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의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이상 불법파업이 되풀이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월드컵대회 마무리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에선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말 대선을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