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 거액리베이트 .. 31명 적발

회계 조작을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사와 이를 받아 챙긴 기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3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17일 H생명 전 대표 황모씨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저축 관련 부당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모 화학 상무 김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모 캐피탈 전 대표 정모씨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 H생명 임직원들은 97년 9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19개 기업으로부터 2천5백68억원 상당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비자금 2백45억여원을 조성, 이중 1백57억여원을 보험 가입 업체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생명은 영업소의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 것인 양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이들에게 보험료의 5∼15%를 판매수당으로 준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돈은 △보험가입시 현금 제공 △해약시 원리금 보장 △회사채 고가 매입 △유상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제살 깎아먹기식' 영업으로 부실해진 보험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건전한 영업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