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벤처 최저자본금 폐지추진 .. 창업 적극 유도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현재 1천만엔(1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벤처창업 최저자본금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고교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상법상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삭제해 주도록 조만간 법무성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이는 도전정신이 왕성한 기업인들의 벤처창업을 적극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신규사업창출소위원회가 최저자본금 규정 삭제를 겨냥한 회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일본에서 벤처기업 창업비용이 평균 1천2백35만엔"이라며 "회사설립시 창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벤처기업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일본에선 1백24만여명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률은 3.5%에 그쳐 폐업률(5.6%)을 크게 밑돌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