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통위원 정부추천 '황제식 행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는 '황제식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사진)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통위 민간위원 추천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대한상의 회장,증권업협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금통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은법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식 행정에 의해 법치주의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