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불황은 비효율적 산업정책 탓" .. 재무성, 정부정면 공박

일본 재무성이 일본경제부흥이 정부의 산업정책 덕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주목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무성 산하 재무종합정책연구소는 '통산성(현 경제산업성)의 산업정책이 일본경제실패의 원인'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등 경쟁력이 높은 '성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관여가 없었지만 섬유 등 저성장 분야에는 정부가 개입해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즉 저성장 산업에 대한 가격통제 등의 정부개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확대에 역효과를 초래,산업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진단은 '통산성의 산업정책이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는 기존의 평가를 정면 부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