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69조원 회수 난망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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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향후 45조원 가량 회수가 가능한 반면 69조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5년이내 상환대책이 필요한 69조원 가운데 금융권에서 최대 20조원을 분담하고 재정에서 나머지 49조원을 맡는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7월중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 관련 법률안 등을 정기국회에 제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방안을 뼈대로 하는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을 마련 발표했다. 앞서 3월 재경부는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마련했다.
◆ 회수규모 추정 = 이번 시안에 따르면 공적자금 회수규모는 기회수된 42조원을 포함, 총 회수 예상액은 87조원이며 회수율은 55.6%로 추정됐다.
추가로 회수를 추정한 41∼49조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자산중 향후 5년이내 시장 매각이 가능한 자산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회수될 규모의 경상가치를 합계했다. 다만 이 기간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국·대한 투신증권, 서울보증보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자주식의 매각가격은 낙관과 비관적 가정하에 회계법인과 증권사가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을 낙관·비관치로 채택했으며 파산채권·부실채권의 회수금액은 담보유무, 이자변제 유무 등 채권특성별로 평가해 산출했다.
또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지분은 매각대상이 아니지만 국유재산으로 보유중임을 감안, 액면가로 평가, 10조3,000억원을 산정했다.
◆ 공적자금 상환 방안 = 공적자금 상환은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부실 기업·금융회사 및 부실기업·금융회사의 대주주·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혜택을 받은 금융회사·기업·예금자가 주체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원인제공자들은 현실적으로 경제능력이 부족, 회수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금융권과 재정에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대한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환기간의 경우,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향후 25년이내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키로 했다. 이자만 상환하고 공적자금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현세대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채권시장 심화·발전의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인 초기 부담에 차이가 없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상환대상 채무 99조원에서 회수자금으로 30조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69조원의 분담하되 조세감면 축소와 재정지출 감축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 11%를 유지하면서 추가부담할 수 있는 예금보험료는 최대 0.1%포인트로 향후 25년간 이를 특별보험료로 부과할 경우, 총 부담규모는 20조원(현재가치 기준)으로 나타났다.
상환 방안과 관련, 금융권에 현재 일반보험료와 별도로 금융권 전체가 동일한 비율로 특별보험료를 부과, 이를 재원으로 예보채를 상환케 할 방침이다. 또 상환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기금관리체계를 개편, 기존의 예보기금은 공적자금 청산기금(가칭)으로 전환하고 예보기금을 신설해 본래 예금보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에서는 보증채의 경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기금(가칭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특별법으로 신설하고 상환기금 부담의 국채를 발행해 보증채를 상환하고 국채는 세수 증대, 세출절감을 통해 연차적으로 상환키로 했다.
또 상환기금 부담 국채 원리금을 25년이내 상환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 수준의 전입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 보전을 위해 부족재원의 50%(24조5,000억원)는 세수 증대를 통해 이자소득자, 기업 등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출 절감을 통해 정부 등이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이자 지급을 위해 재특으로부터 무이자로 융자받는 차입금(18조원)의 상환 의무는 면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25년 이내 상환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일부의 상환 우려를 불식하고 관리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상환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