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인상 강력 반발.. 국민.신한등 6개은행장

공적자금 손실 분담을 위해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은행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금융연구원은 28일 오전 국민 신한 외환 하나 우리 서울 등 6개 은행장 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손실 분담을 위한 예보료 인상 방침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받지 않은 은행의 은행장들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같은 특별보험료(부보대상예금의 0.1%)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은행장들은 "금융권에만 과도한 공적자금 상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한 금융회사들이 과거 부실 처리를 위해 희생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부실을 털고 이제 회생 단계에 들어선 마당에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가를 떨어뜨려 공적자금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별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우량은행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