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 허락없이 상품 수입못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심판기준을 마련,이에 맞지 않는 수입은 중지시키기로 했다. 병행 수입이란 해외 인기상품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역위는 자체 심판기준으로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비(非)동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제조·판매 △국내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의 품질 동일성 △국내 상표권자의 독자적인 신용 형성 등 다섯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무역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7일 미국 블리자드사의 게임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를 병행 수입하는 비엔티 뉴잉튼인터랙티브 등 2개사가 국내 상표전용 사용권자인 한빛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즉각 수입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