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상환위한 추가 세율인상 없다"..田부총리 밝혀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항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손절매(로스컷)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식을 내다파는 사태가 있다면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회수 및 증시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공자금 상환과 관련,금융권이 20조원 부담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돼 금융권이 혜택을 받았던 만큼 손실을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권의 리스크가 커진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7일 발표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정부 시안인 만큼 금융권의 분담비율 같은 것도 공청회에서 바꾸라고 하면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