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도발] 무력도발엔 응징...햇볕은 지속 .. NSC결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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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9일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에게 선제공격을 가한 북한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은 "대북포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북한의 무력도발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NSC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군사정전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북항의성명 발표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인 조치 등 3개항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책은 이번 사태가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무단 침입및 도발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이자 명백한 정전협정위반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임승준 NSC사무처장(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군사적인 조치와 관련,"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국방부와 합참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도 NSC에서 "북한 경비정이 선제기습사격을 가하는등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며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이 "무력도발행위"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군에 긴급경계태세 강화조치를 취하는 등 즉각적인 안보태세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 등 극단적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재발방지쪽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은 이날 사건이 발생하지 5시간 30분만에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보도를 통해 이번 교전사태를 "남측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남북관계가 개선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