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수몰지역 기준 신축불허 부당

현실성 없는 '홍수 주기'를 기준으로 수몰지역을 설정,건축물 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30일 "신규 건축물의 유일한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씨가 남양주 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신축건물 예정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홍수 발생시 최저 '안전높이'인 해발 27？보다 70∼80㎝ 아래에 있긴 하다"며 "하지만 안전높이 27？는 2백년 주기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