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궤도수정' 공방

정치권은 30일 정부의 '햇볕정책'의 수정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서해교전 사태로 햇볕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포기'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강변했다. 자민련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이날 "평화의 상대방으로서의 관계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적대적 관계라는 한반도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후보는 "대화와 화해의 포용정책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자세"라고 지적하며 "특히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북한군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해석한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햇볕정책을 계속 안고간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너무 안이하다"고 경고했고,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던 박승국 의원은 "포용정책에 치중해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우를 범하지 않는 실리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의 실패로 몰아붙이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라면서 "긴장과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해군의 피해가 큰 점을 의식해 햇볕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며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 직무대리는 "북한이 엄연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