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해법 '山넘어 山' .. 민선 3기 지자체장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산적한 경제산업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단체장들은 저마다 4년 재임기간 중에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지방재정 형편이나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 서울 서울의 최대 경제 현안은 집값 전세값 안정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임대아파트 20만가구 공급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각각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게 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서울 외곽 수도권에 이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된다. 각종 규제를 대폭 풀고 상암지구에 국제화기능을 확충해서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계획도 중앙정부의 '송도 김포 영종도 일대 경제특구계획'과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수도권 군사보호시설과 환경보전문제, 자연보전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 장벽으로 인한 동북부 지역 낙후문제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핵심 현안. 손학규 지사는 경기 북부의 경우 파주를 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동시에 주변지역을 물류기지 관광자원을 이용한 남북협력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동부지역은 영어마을과 대학촌 신도시를 조성해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대 한선흠 교수(도시계획)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도권정비법 개정 등 시간과 절차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항만 주거 공업기능이 뒤엉켜 있는 인천항 주변 정비문제가 고질적인 난제. 서북부 매립지에서 월미도 제8부두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시사이드 레저벨트를 조성, 수려한 해변 관광지 및 첨단 레저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장기 도시계획아래 물류 상업 레저 항만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중부권 염홍철 대전시장은 오는 2006년 완공될 지하철 1호선에 이어 5호선까지 건설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국비지원 감소 등 건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경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과 예산확보 문제로 불투명하다. ◆ 부산.울산권 한국 전통산업의 중추인 울산의 최대현안은 노사분규 문제다. 박맹우 시장은 노사분규 악순환을 없애고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동복지특보 임용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형사업장의 노사문제에 울산시가 개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은 민선 1,2기를 통해 신발 등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민선 3기에 대한 기대도 약한 편이다. ◆ 호남권 전남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공업단지 유치가 현안이다. 하지만 당장 재정이 빈약하고 지역사회 간접자본이 취약한 실정에서 민선 3기 박태영 도지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강현욱 신임 전북지사가 내건 새만금신항만 군장신항만 건설과 군산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 지정 등도 정부의 사업 의지나 국고지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청사진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