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변신] 공기업 노동생산성, 민간기업의 66%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민간기업의 66%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기업의 자본생산성은 20%에 불과해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1996~2000년을 기준으로 55개 공기업과 2000여개 민간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매출액으로 따지는 노동생산성은 2000년 기준으로 공기업이 1인당 4억2천만원으로 민간기업(6억3천만원)의 66% 수준에 그쳤다. 30대그룹 소속 기업(11억4천만원)에 비해서는 37%에 불과했다. 공기업별 노동생산성을 보면 가스공사 22억7천만원 토지공사 16억9천만원 주택공사 9억4천만원 등으로 민간기업 평균보다 높은 반면 한국전력(4억8천만원) 도로공사(4억6천만원) 관광공사(4억4천만원) 담배인삼공사(3억4천만원) 수자원공사(3억3천만원) KT(2억원) 조폐공사(1억3천만원) 석탄공사(6천만원) 등은 민간기업 평균보다 낮았다. 설비와 기계 등 자본 한 단위당 생산액을 계산하는 자본생산성은 더 차이가 벌어진다. 공기업의 자본생산성은 5천만원으로 민간기업의 2억5천만원에 비해 20% 수준이다. 30대 기업의 2억7천만원에 비해서는 18%에 불과했다. 자본생산성 격차는 공기업이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자본장비율은 8억1천만원으로 민간기업의 2억5천만원보다 세 배 이상 높아 공기업은 생산성은 낮으면서 자본은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적 효율성도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89% 수준이며 30대 기업에 비해서는 77%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 설비 기술 등 모든 면에서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빠져 있어 이들 민간기업을 포함할 경우 공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더욱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사업 부문을 제외한 공기업의 민영화 및 시장경쟁구도 도입을 통한 비효율적 공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