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張裳 내각에 바란다

국무총리와 장관(급) 7명이 교체된 이번 개각은 그간 정치권에서 요구해왔던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임기말 국정을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총리가 탄생한 것은 선거관리내각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 이외에 앞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당위성에 비춰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로 내각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개각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유임되고 오히려 정통 경제관료 출신 장·차관급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대폭 보강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최근들어 국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환율급락으로 인해 수출업계의 애로가 중첩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기 회복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근무분위기 이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불법파업 등 노사갈등이 격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정책개발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욕을 북돋워야 할 시점이다. 새 내각이 유념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새 내각의 출범은 사실상 국민의 정부 마지막 내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선을 공정하게 치러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동시에 국정의 연속성을 차질없이 확보하면서 국정을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만큼 새 내각의 역할과 기능이 막중해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여야의 구분이 모호해진 정치상황하에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벌써부터 각 정당들이 새 내각 구성에 대한 평가를 상반되게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의 국정운영은 새 내각 출범 동기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립내각으로서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집단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표를 의식한 선심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정책을 구사한다면 사회혼란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 불법파업 등을 방치하는 것도 그 효과는 다르지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새 내각의 단호한 국정운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