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보험약값 인하' 취소訴..한미약품 등 복지부 상대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도' 적용을 받는 일부 약의 가격을 인하토록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복지부가 보험 약값의 거품을 뺀다는 명분에 얽매여 폰티암정주 등 자사 제품의 보험 약값 상한 금액을 부당하게 인하시켰다"며 "위법한 행정조치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란 복지부가 정한 보험 약값의 상한 금액 내에서 병원 등 요양기관이 약품을 구입하는 데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통제장치 없이 실거래가를 상환할 경우 약값에 거품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제약업체가 특정 업소에 현저히 싸게 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상한 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복지부가 이 조항을 염두에 두고 보험 약값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평소 일반 도매상보다 할인율을 높게 적용받아온 11개 총판 도매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