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휴대폰 요금 논란

"SK텔레콤으로 몰리고 있는 가입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려면 LG텔레콤이나 KTF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요금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정보통신부 관계자) "요금을 조금 내린다고 가입자가 후발사업자쪽으로 오리라고 기대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KTF 관계자)


휴대폰 요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통부는 양승택 전 장관이 지난 3일 LG텔레콤과 KTF가 이달내 요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이들 후발업체에 요금을 내리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요금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가입자가 늘고 그동안 추진해온 3강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통부 생각이다.


하지만 이들 두 회사는 "요금을 내려봤자 SK로의 쏠림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며 "SK의 과다한 멤버십 혜택을 축소하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비대칭(차등)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후발사업자의 요금은 정부의 인가사항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회사 가운데 LG텔레콤은 정통부 체면(?)을 고려,표준요금은 내리지 않고 선택요금제 일부를 손질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통부는 이들 두 회사와 달리 SK텔레콤의 요금인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이 상반기에만 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며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의 휴대폰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나게 싼 수준"이라며 "요금을 내리는 것보다 IT(정보기술)에 대한 재투자로 국민경제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가격(요금)결정은 시장에 맡기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통부의 휴대폰 요금 정책은 경제이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철 신임 정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소비자 최우선의 정책'을 밝혔다.


휴대폰 요금도 정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고 간섭하는 대신 상한선만을 규제하고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강현철 산업부 IT팀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