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경제성장률 6.1% 상향조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올 한국 경제 성장률을 6.1%로 전망, 지난해 12월 4.1%, 4월 5.8%로 올린 데 이어 거듭 상향조정했다. 특히 지난 4월 중순부터 진행된 환율 하락 추세에도 불구, 수출이 완만하나마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물가 상승압력은 환율 급락에 따라 흡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환율 급락 등의 여건을 감안,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희석됐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아울러 미국 금융시장 불안은 우리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임과 동시에 신인도 개선에 따른 자본 유입의 증가로 예상보다 빠른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KDI는 이날 '2/4분기 경제전망' 을 통해 하반기에도 견조한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로 올해 성장률이 6%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1/4분기 5.7%(잠정치)의 성장을 달성한 데 이어 2분기 6.1%, 확대된 뒤 3, 4분기에도 각각 6.3%, 6.4%의 고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면서 경기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자금공급 여건의 이완과 세계경기 회복세 전환이라는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4월이후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환율 등 금융변수들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보다 균형있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거시경제지표의 성장 = 민간소비의 경우 지난 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3%의 성장에서 7%내외까지 상향조정됐다. 다만 하반기 가계신용확대, 자산가격상승, 교역조건개선 등의 효과가 어느정도 소진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도 하반기 지난해 부진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크게 상승, 연간 10% 내외 증가율로 지난 분기의 5∼6%내외에서 크게 올랐다. 수출입(물량기준)은 각각 10.2%, 14.9%의 증가세가 전망됐다. 지난 분기 8.6%, 12.5%에서 세계경제 회복세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력을 감안했다. 경상수지는 하반기 수출 확대에도 불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의 큰 폭 증가가 예상돼 지난 분기의 60∼70억달러에서 40∼50억달러(44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 증가세로 확대되면서 달러금액기준으로 연간 5∼6%, 수입은 7∼8% 증가가 예상됐다. 물가는 내수확대 및 임금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원화 절상에 따른 효과로 당초 2.9%에서 2.8%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지난해 말 상승세로 반전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 국내 공업제품 물가에 다소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세계·국내 경기의 회복속도가 현 시점에서 예상을 초과하면 물가상승률 전망은 재차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불확실 요인의 상존 = KDI는 최근 미국 자산가치와 기업수익에 대한 신뢰가 악화, 미국 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기존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을 들었다. 특히 미국 금융불안에 따른 주요 통화가치의 빠른 변화가 하반기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달러의 약세 전환은 세계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의 조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주요 통화가치의 급격한 재조정을 수반해 하반기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확대와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KDI는 미국 금융불안과 한국 신인도 개선을 기반으로 국내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단기적이며 최근 환율 하락 및 미국 경제 불안이 수출회복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전반적인 경기상승세가 안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금리조정 시점의 탄력성 강화 =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KDI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 거시경제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 필요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KDI는 최근 환율 급락과 미국 금융불안의 파급효과를 주시하면서 콜금리 조정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환율 급락 등은 금리인상 필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 다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환율 변동보다 내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감안, 경기·임금 등 내부적 상승압력이 누적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정정책과 관련, 하반기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기조와 같이 중립 내지 소폭의 긴축기조 유지를 요구했다. 향후 경기상승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정책은 회계기준을 보완하고 회계분식,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증권집단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기업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보다 효율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되 민영화과정에서 경쟁·규제정책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표] KDI 2001년 경제전망 --------------------------------------------- 　　　　　　　2001　　　　　　2002 　　　　　　　연간　1/4　 2/4　　3/4　　4/4　　연간 --------------------------------------------- 국내총생산　　3.0　　5.7　 6.1　　6.3　　6.4　　 6.1 총소비　　　　3.7　　8.0　 6.4　　6.0　　5.3　　 6.4 총고정투자　 -1.7　　6.5 　5.2　　10.0　 8.5　　 7.6 총수출(물량)　 1.0　　2.1　10.5　　12.8　 15.7　 10.2 총수입　　　 -2.8　 6.3　15.3　　18.4　 19.5　　14.9 경상수지　　　86　　 17　 20　　　5　　 2　　 44 상품수지　　　134　　33　 42　　 26　　 19　　119 소비자물가　　4.1　　2.5　 2.7　　2.6　　 3.5　　2.8 --------------------------------------------- * (전년동기대비, %) * 2001년과 2002년 1/4분기는 잠정치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