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자國債 발행 중단] 적자국채 2000년부터 감소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구조조정과 실업자대책 중소기업대책 등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98년 9조7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99년에는 10조4천억원을 조달했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00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99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0.9%에 이르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이다. '경기 활성화→세입 증가→재정적자 감소'의 선순환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의 재정적자를 단기간내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목표기한을 당초 2006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긴 것은 이런 자신감에서였다.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를 2000년 3조5천억원,작년 2조4천억원,올해 1조3천억원으로 계속 줄여나갔다. 그러나 이같은 감소추세는 내년 이후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이 거의 없는 데다 공적자금 손실도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