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배급제 폐지 등으로 경제에 미칠 파장 주목

북한이 물가와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그 의미와 향후 북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물가와 급여가 10∼20배 올랐다거나 식량배급제를 폐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경제(私經劑) 부문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생필품 등 주요 물자를 배급하거나 국영상점을 통해 유통시켜왔다. 그러나 국영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해 국영부문과 사경제부문 사이의 물가 격차가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북한 권력의 주된 지지계층인 군인이나 공무원,노동자 등이 현실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어 체제불안의 주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북한의 물가·급여 인상이나 배급제 폐지는 국영 부문과 사경제 부문간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군인·공무원·노동자 등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위한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경제로 나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선 몇가지 물품을 대상으로 배급제를 없앤뒤 점차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