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발전방안] 중장기 과제 나열...단기효과 'NO'..증시대책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주식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사안 하나하나가 관련 부처와 국회,노동계 등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야말로 '중장기'과제들이다. 게다가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 때부터 몇차례씩 '재탕·삼탕'된 방안들이어서 단기적 투자심리 안정 효과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합주가지수가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720선으로 떨어진 것은 시장의 이런 '정서'를 단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기업연금 및 연기금을 통한 주식 장기수요 기반 확충 정부는 작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기업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종업원과 기업주가 일정 부분 연금을 나눠낸 후 이를 자산운용사에 맡겨 그 수익을 퇴직금에 얹어 받는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이를 실시할 경우 자산운용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연금 자산의 주식투자로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모든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55개 연기금중 25개에 대해서만 주식투자가 허용돼 있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급여제는 놔두고 새로 기업연금제를 도입하자는 노동조합측과 퇴직급여제를 기업연금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측의 의견이 엇갈려 1년여 동안 신경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 등의 투자예산 조기집행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타 주식투자가 개별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기금들의 경우 리스크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주식투자 허용을 꺼리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소규모 기금간 투자풀(pool)인 '연기금투자풀'은 총 2조1천4백25억원의 운용자금중 주식에는 8백억원(3.7%)만 운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산업 육성방안 정부는 이달부터 증권사에 파생금융상품 취급을 허용한데 이어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새로운 증권상품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자산운용산업통합법(가칭)을 제정,은행(신탁)과 투신사(수익증권)·뮤추얼펀드·보험사(변액보험)간 신탁업 관련 규정 및 감독체계를 통일할 계획이다. 변양호 국장은 "똑같은 기반에서 은행과 뮤추얼펀드 등이 경쟁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지고 자금이 유입돼 업계 기반을 크게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은행(5백67조원,3월말 기준)의 절반에 못미치는 자산운용업 수신규모(2백52조원)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