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노사정 협상 결렬 .. 정부, 단독 입법추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년여를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전윤철 경제부총리,방용석 노동부 장관,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김창성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본회의를 가졌지만 임금보전 방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의 공은 정부측으로 넘어오게 됐다. 주5일 근무제가 현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개혁 과제로 대국민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미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리해 왔다. 하지만 정부 단독 입법절차도 그렇게 수월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노사 양측의 최대 쟁점은 임금보전의 방안과 연월차 가산연수.이날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보전과 관련,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합의문에 '기존의 임금수준은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과 상여금,각종 수당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경영계는 부칙에 선언적인 임금보전 규정을 넣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을 고수했다. 노·사·정 협상 결렬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방 장관은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그동안의 노·사·정 협상 내용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