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수입제한 연장불가 부속서류 미공개는 잘못"..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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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 파문과 관련해 "부속서류에는 2년반 후에 세이프가드가 없어진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때 부속문서도 함께 발표했으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가 지금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그렇게 했다면 오늘과 같이 '속였다''감췄다'는 등의 오해를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부속문서 발표가 누락됨으로써 정부 부처끼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지금 마치 국민을 속인 것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 조그만 배려를 잘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관계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이 한·중 마늘협상 당시 협상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협상의 개요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