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논란 정치권 확산 .. 대선후보 큰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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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정부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최종결렬로 정부는 독자입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자민련 등이 현저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기입법이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3일 기협중앙회 관계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작업장에 대해 주5일 근무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가 된 후에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해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했다.
자민련도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단독입법은 또 다른 노사갈등을 야기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기업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입장을 거들고 나서 주5일 근무제 갈등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 협상 경과와 정부입법 방침을 보고한 뒤 정부안 마련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지만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김동욱.이정호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