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美 금융불안 차단책 미뤄도 되나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24일 오후에 열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 내용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없었던 것 같다. 미국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아직은 낙관과 비관으로 엇갈리고 있는 데다 우리로서도 금융불안과 달러약세 현상에 대처할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 보면 눈에 띄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증시 동요와 달러약세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금융시장 일각에서 지난 30년대의 대공황 재연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국내경제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비상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는 동시에 당장이라도 정책의 미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달러약세 기조에 따른 수출위축 등의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달러약세에 따라 미국 이외의 일본 엔화와 유럽 유로화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가 일방적인 원화강세 때보다는 덜하지만 기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가 더욱 불리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어 달러가치 하락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는 당분간 우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외평채 추가발행 등을 통해서라도 원화 가치 상승 속도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보는 것도 게을리해선 안될 사안이다. 우리경제의 기초가 튼튼한 만큼 국내유입 증가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지만 유입이 늘어나든, 유출이 늘어나든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거시정책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고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실물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급히 나설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도 동의하지만 결코 낙관할 일은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염에 대비,금리정책을 포함한 거시정책 기조의 방향전환에 대해서도 차후과제로 미룰 게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안을 미리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