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궤도수정' 하나..물가.임금인상 내달 전면확대

북한이 물가와 임금,환율을 대폭 올리고 식량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과 예상되는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4일 "북한은 이달 초부터 물가 및 임금 인상조치를 일부 사업소 단위에서 실시해 오다가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들은 북한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북한 경제체제에 어느 정도 변혁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북측 움직임의 골자는 배급제 붕괴로 인한 가격조정이다. 식량부족으로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배급가격보다 훨씬 비싼 비공식 시장에서 이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배급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임금을 대폭 올려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키기로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에 부담을 줘온 과잉통화를 해소하고 화폐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격개혁을 추진,시장경제제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은 현재 미화 1달러당 2.2원에서 2백원 정도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물가와 월급 인상,쌀 배급제 폐지 방침 등과 함께 달러화의 가치를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변화조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보다는 경제난을 풀어가기 위한 고육책에 의한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