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사기범 최고 25년刑

미국 상하 양원은 24일(현지시간) 증권 사기범에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 개혁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의 영향으로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6.35%(4백88.95포인트) 폭등하고, 나스닥과 S&P지수도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합의된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께 서명할 예정이다. 25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회계법인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 회계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리를 받지만 예산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회계사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상하 양원은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은행을 제외하곤 이사들에 대한 회사 내부 대출을 금지토록 했으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소송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