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법인세 감면 요구

일본 재계가 법인세 등을 대폭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오쿠다 히로시 도요타자동차회장과 우시오 지로 우시오전기 회장 등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26일 자문회의에 제출한 '2003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통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총 1조엔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제의했다. 두 회장은 "일반세출을 2002년의 47조5천억엔보다 5천억엔 축소한 47조엔으로 편성하고,다른 부문에서 추가 긴축해 얻어진 재원을 법인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및 민간수요 확대를 염두에 둔 감세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후 "조세수입 변동과 관계없이 이를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일원화하는 한편 사망전 증여에 대해 세금을 줄여 줄 것도 제의했다. 오쿠다 회장은 일본 최대의 재계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회장을 겸임하면서 재계와 경제계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고 있으며 우시오 회장은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이들의 요구는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