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마늘대책 과연 옳은 방향인가

정부는 지난주 1조8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급조하다시피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그러나 마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국내 마늘산업의 문제를 온존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또 농업이 관련된 허다한 대외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돈으로 틀어막는 또하나의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도 동시에 갖게 한다. 이번 마늘산업 종합대책은 국산마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천4백52억원을 투입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1조2천5백25억원,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3천억원을 장기저리 융자한다는 등으로 지난 2000년 마늘협상 이후 지금까지 마늘산업에 투입한 1천5백억원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담고있다. 그러나 정부대책의 어디를 보아도 국산마늘의 생산량을 적정수준까지 감축한다는 소위 구조조정 목표는 찾아볼 수 없다. 유통가격을 지지함으로써 국산마늘의 증산 동기만 되레 높여놓는,그래서 거꾸로 가는 마늘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생산농가의 전업 또는 전작을 지원하고 경작포기에 대해서는 이에 걸맞은 보상책을 시행하는 등의 구조조정 계획이 전무한 가운데 조단위의 자금을 퍼부어 마늘 유통가격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전통적인 증산대책의 골자일 뿐 개방시대의 농업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5년간의 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07년 이후 마늘 문제가 더욱 악화된 형태로 확대재생산될 것임을 예고해놓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넘쳐나는 '재고 쌀' 문제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증산 촉진식의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43조원이나 투입하고도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낡은 농업정책이라고 말해야 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특정 작목이 문제될 때마다 생산량의 몇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쏟아붓기로 따지자면 앞으로 과연 어떤 작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과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사과 배 포도 등이 문제라 하지만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나 오는 2004년에 갖게 되는 쌀 협상에서는 다시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 말이다. 정부는 국제농업의 현실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