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조사는 財界옥죄기"..국회 정무위 의혹제기

국회 정무위는 30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정위의 '6대 그룹 80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위 조사의 착수시점과 조사대상 등과 관련,"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조사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정위의 선정기준을 문제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주장대로 내부매출액이 선정기준이었다면 당연히 포스코가 들어가야 하고 내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금호그룹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4대 그룹의 기존 공시(2천7백건)에 대한 분석여부를 따져물은 뒤 "기존 공시에 대한 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특정 기업을 또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월드컵 이후 코리아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망식 일제조사는 한국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는데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고 몰아쳤고,임진출 의원도 "레임덕 방지차원에서 재벌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재환 김윤식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사대상을 일률적으로 내부매출액 상위부터 짜르는 것은 저항받을수 있다"며 "(부당내부거래)정도에 따라 미미했거나 시정여지가 있는 회사는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도 신뢰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고,"공기업도 곧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